법령 구상속세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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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구상속세법 제3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부산고등법원 1998.07.08 선고 97구10857 판결
 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표준지의 선정 기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구상속세법 구소득세법시행령 상속세법

1993년

2. 서울고법 1993.05.25 선고 92구25320 판결
  부과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초로 한 증여세처분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
   구상속세법 상속세법